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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청소년 학적부 DB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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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8/02/21, 00:3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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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14세부터 모든 청소년에 대해 개인 신상정보, 시험성적, 퇴학 등 정보를 담은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온라인 이력서를 포함하며, 기업주, 교사, 훈련기관 등에 공개된다. 이 기록은 영구히 보관된다고 가디언 신문은 13일 전했다.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계획에 따라 14세 청소년은 자신의 고유한 학생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9월부터 학생들이 정부의 학위 과정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이 번호를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전자신분증 제도의 도입과 청소년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할 계획이었으나 전자신분증 도입에 따른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자 청소년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추진하게 됐다.
정부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개인 학습자와 교육·훈련 기관 사이에 학습과 성취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취급·공유하는 과정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학생연맹은 학적부 기록이 전면적인 전자신분증 제도의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대학강사연맹은 학창시절 행적 기록이 성인이 된 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전국학생연맹의 젬마 투멜티는 “확실히 모든 사람이 몇 가지 실수는 하게 마련인데 퇴학 기록이 10년 이상 계속 따라다녀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이것이 전국적인 전자신분증 제도로 가는 길이 될까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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