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정부가 북한을 세계 최악의 인권 기록을 가진 나라 중 하나로 간주된다며 ‘주요 인권 우려국’으로 지목했다.
외무부는 최근 발표한 ‘2007년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중국, 러시아, 이란, 이라크 등 21개국을 주요 인권 우려국으로 지정했다. 외무부는 1998년부터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해왔으며, 북한은 2002년 이래 6년 연속 인권 우려국 명단에 올랐다.
보고서는 “탈북자들로부터 북한에서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접하고 있다”며 북한이 인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나서지 않는 한 영국 정부는 북한과 완전하고 정상적인 양자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그 구체적인 실례로 ▲지도자와 정부의 교체 불가능 ▲종교적 자유 부인 ▲노동자의 권리 부재 ▲여성 차별과 가부장적 문화 ▲핵심계층만 특혜를 누리는 계급제도 ▲아동 권리의 무시 ▲재판 없는 체포와 구금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인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주권, 내정 불간섭, 문화적 차이를 거론해왔다”며 평양 주재 인권단체 직원들과 외교관들은 국가안보, 내정 불간섭 등의 이유로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없고, 사법기관 접근권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ICESER), 아동권리협약(CRC) 등 4개 주요 유엔인권협약에 가입한 국가”라며 조약 가입국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한편 보고서는 티베트 시위의 폭력 진압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과 관련해 “티베트에서 인권침해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티베트 상황을 개선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장기적이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얻기 위해 중국 당국과 달라이 라마가 전제조건 없이 의미있는 대화를 갖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올해 10번째 발표된 인권보고서는 의회에 제출되며, 정부의 외교정책에 반영된다.
연합뉴스=본지특약
|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