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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재정적자 갈수록 악화
코리안위클리  2010/02/24, 10:52:52   
세수 발생 1월에도 첫 적자 기록

영국의 재정적자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월에 43억 파운드를 빌린 것으로 집계됐다.
1월은 각종 세금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통상 정부 재정이 큰 폭의 흑자로 돌아선다.
통계를 잡기 시작한 1993년 이래 1월에 정부재정이 적자를 보인 것은 처음이다.
53억 파운드의 흑자를 기록했던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수가 11.8%나 감소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언스트 앤 영의 수석 경제 자문관인 앤드루 굿윈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흑자를 보이는 1월에도 정부 재정에 적자가 쌓이게 돼 매우 충격적”이라며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보다 강도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4월 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돼 아직 두 달이 남아있지만 2009-2010 회계연도 재정 적자는 현재 1천224억 파운드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계연도 적자가 모두 1천780억 파운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2.6%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4년 간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20명의 영국 이코노미스트들은 재무부에 더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BBC는 “6월 이전에 실시되는 총선에서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지 간에 경제 회복을 지속하면서 적자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수 야당은 이번 회계연도의 정부 재정적자는 가구당 4천800 파운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영국상공회의소는 “즉각적인 대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영국의 신용등급이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임금 동결, 공공부문 연금 출연금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공공부문 지출을 너무 급격히 줄일 경우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는 점을 들어 공공부문 재정 지출 삭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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