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총리, 외국인 이민자수 통제방침 시사 [영국대표 한인신문]

유학생 등 비자발급 대폭 축소될 듯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1일 매년 유입되는 외국인 이민자 규모가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높다’며 이민자수를 적정수준으로 통제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캐머런 총리는 그러나 이민규제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입이 가능한 범위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경제전문가 및 학계인사들로 구성된 이민자문위원회가 유학생 및 가족비자 발급을 대폭 축소하는 방식으로 이민자 수를 규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뒤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캐머런 총리는 그동안 연간 이민자 수를 수만명으로 묶어둘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이를 위해서는 해외 숙련인력에 대한 비자발급을 13∼25% 가량 줄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기업들은 물론 보수연정 내부에서 조차 반대의견이 제기됐다.
캐머런 총리는 그러나 자신은 기업들의 외국인 숙련인력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이민자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몇년간 영국으로 유입된 순이민자 수는 약 20만명으로, 10년마다 200만명의 이민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꼴”이라고 지적하고 자신은 순이민자수를 수십만명 아닌 수만명 수준으로 묶어두기를 바라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캐머런 총리는 특히 보수당이 앞서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민문제 처리에 대한 국민적 지지였다며 이민규제 방침을 분명히 했다.
캐머런 총리는 또 영국과 나머지 EU(유럽연합) 국가들간의 이민은 상당히 균형을 이룬 상태라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역외국가들과의 균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수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 일각에서 캐머런 총리가 제안한 이민자 규제에 대해 껄끄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영국 정부는 내년 4월로 예정된 EU의 항구적인 역외 이민자 한도설정을 앞두고 막판 비자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보고 임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영국으로 유입된 이민자 수는 영국을 떠난 사람들보다 약 19만6천명 많은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연합뉴스=본지특약